법무연구 2권(2011.4)

8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증인이 사전에 계약자의 신용상태를 알 수 있도록 계약자 신용상태 설명 의무제도 가 ‘ ‘ 도입되고 계약 갱신시 연대보증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대보증 의사 유선확 , ’ 인제도 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년 말부터 개인성 대출보증보험상품 ‘ . 2004 에 우선 실시되고 년부터 모든 보증보험 종목으로 확대되었다 2006 . 18) 아울러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차주별 보증한도제가 도입되어 보증인 인이 개별 저 1 축은행내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천만원으로 설정되었고 2 , 보증인 인이 전 금융회사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총 한도는 억원 이내로 설정되어 1 1 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8 .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업계에서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들이 그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법무자문위원회에 설치된 민법개정특별분과 위원회에서는 년 월 일 을 마련하여 법무부 공고 제 호 2004 6 2 ( 2004-25 ) 民法 改正案 로 입법예고하였다. 이와같이 마련된 민법개정안과 년부터 법무부가 준비해온 보증인 보호를 위한 2005 ‘ 특별법 그리고 년 월 일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 명 ’, 2006 9 25 8 전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보증인보호를 위한 ‘ 특별법 제정안이 년 월 일 통합보완되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으로 ’ 2008 2 19 ‘ ’ 悳 제정되어 같은 해 월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9 22 . 목적 (1)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 悳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대상으로서의 보증이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 . 18) 금융감독원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추진 정례 브리핑자료 참조 , “ ” (2004.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