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면책된 파산자의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고찰 이병화 / 89 반보증의 경우에는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없어 이를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주채무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기에 . 이행할 수 없음을 채권자가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 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손해의 범위 안 에서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면책제도는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의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파산제도의 목적을 실 , 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2)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 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법 제 조 여기서 채무자가 파 ( 566 ). 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에 대하여는 채무 자체가 소멸한다기보다는 자 연채무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파산채권자는 면책 후에 강제집 . 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지만 채무자의 임의변제를 수령할 수 있고 채무자의 , 보증인 기타 담보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법 제 조 ( 567 ). 따라서 파산한 채무자가 면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임의의 변제는 유효한 변제로서 채권자의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 면책허가 . 결정 확정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와의 사이에 경개 준소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 , 하고 파산채권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파산채권을 기초 로 하는 신채무에도 면책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조세 벌금 . , ,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 국가와 관련된 청구권 채무자가 악의로 가 , , ,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월분의 급료 임치료 및 신원보증금 , 6 , , 22) 이병화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의 이해 삼우사 면 , , (2006), 269-271 . 柱 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