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0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목 차 Ⅰ. 들어가면서 Ⅱ. 추심명령 1. 의의 2. 신청방법과 관할 3. 재판 4. 효력 5. 추심후의 절차 Ⅲ. 대위변제 1. 의의 2. 요건 3. 효력 Ⅳ. 집행개시 후의 당사자 승계 1. 서 2. 집행개시 전의 승계 3. 집행개시 후의 승계 Ⅴ.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대위변제자의 집행 1. 채무자의 변제로 인한 취하 2. 제3자의 변제로 인한 승계 3. 대위변제자를 위한 집행 4. 문제점 Ⅵ. 맺는말 <주제어> 추심명령, 대위변제, 집행개시 후 당사자승계, 대위변제자의 집행, 대위변제자의 승계집행문, 대위변제자의 집행절차 문제점 Ⅰ. 들어가면서 추심명령은 집행권원으로 압류후에 한 환가절차 이므로 추심명령이 있을때에 는 집행권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 것 이고 이 추심명령 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또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후에도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한 제 3자나 변제이익이 있는 공동채무자등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할 수 있고, 또 변제 함으로써 그 채권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는 변제자에게 이전된다. 이것을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하고 그 대위자를 대위변제자라고 한 다. 이와 같이 집행권원상의 채권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 대위변제자가 승계인이 되어 자기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