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 오영나 147 논 문 요 약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예전보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다른 양육비 이행절차의 특수성에 주목하였고 현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와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에 흩어져 있는 양육비 이행절차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양육비채권자가 이러한 제도들 중에서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해보았다. 그 중에서 국가가 후견적 위치에서 개입 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와는 다르게 자기 명의재산이 없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활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함께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였다. 또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관건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현 행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 및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명시, 재산조회제 도를 개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도록 몇가지 제안을 하였다. 아울러 양육 비 채권은 자녀의 생계에 직결되는 채권이므로 일반채권과 구별하여 우선변제권 도입 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았다. <주제어> 양육비 이행절차.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 제도,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 우선변제권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오 영 나* 63) * 법무사(서울남부회), 전국여성법무사회 대외협력사업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