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4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양육비청구와 이행현실 1. 양육비청구의 법적 근거 2. 양육비 청구의 몇가지 쟁점 3. 양육비 청구소송현황과 이행현실 Ⅲ.양육비 이행절차 선택 1. 양육비청구의 특수성 2. 이행절차 선택기준 Ⅳ. 일반적인 양육비 강제집행절차 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특수한 가사제도 1.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3. 담보제공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 의3 1항, 2항) 4. 일시금의 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4항) 5. 이행명령제도 (가사소송법 제64조) 6. 금전의 임치(가사소송법 제65조) Ⅵ. 검토 및 제안 1.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의 검토 및 제안 2.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의 검토 및 제안 3.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 하는 문제 Ⅶ. 맺으며 Ⅰ. 들어가며 이글은 2011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한 미혼모포럼에서 발표한 ‘미혼한 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이 포럼 발표는 2010년에 역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의 미혼모포럼에서 ‘미혼부의 법적책임과 이의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데 이은 두 번째 포럼발표였다. 2010년의 첫번째 포럼에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미혼부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미혼모의 권리를 파악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인지와 이의 소송에 관한 내용과 인지에 의해 발생한 양육비와 이의 청구소송을 주로 다루면서 이의 실현 을 위한 방안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이에 이은 2011년의 두번째 포럼에서는 양 육비청구소송의 이후의 과정인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절차 즉 ‘양육비 이행 절차와 이행확보방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양육비 이행 절차는 크게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는 강제집행절차와 가사소송법에서 규율하는 이행확보제도의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원래 포럼 발표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와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를 모두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