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繼母의 법적지위 / 정창휴 177 법개정시(현행민법) 계모자관계간의 법정혈족관계를 삭제하여 단순한 인척관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계모자관계 뿐만 아니라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고전동화와 설화속의 繼母像을 비롯 하여 조선왕조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계모의 법적지위를 살펴보고 향 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동화속의 계모 (繼母)像 동화나 설화속에서 계모의 상은 대부분 惡母로 그려져 있다. 잘 알려진 우리 나라와 외국의 설화. 고전동화속의 계모상은 대략 아래와 같다. 1) 장화홍련전 장화와 홍련이 살았는데 생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와서 전처 자식인 장화와 홍 련에게 모진 구박을 가하다가 계모가 이들을 죽게 함. 2) 콩쥐팥쥐 이야기 계모와 팥쥐의 계략에 의하여 전처 자식인 콩쥐가 죽게 됨. 3)신데렐라 이야기 계모가 전 왕비의 공주인 신데렐라에게 모진 일을 시키며 구박을 함. 4) 백설공주 이야기 계모가 전 왕비의 공주인 백설공주가 자기보다 예쁘다고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함. 이런 동화속에서는 계모를 악모로 만들고 있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가정에 投射되어 가정불화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화(설화)속의 계모는 왜 악한 상으로만 표현 되었을까? 아마 작가의 흥미위주, 요사의 표현으로는 시선끌기와 작가의 처한 시대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계모상이 그 시대의 입법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착한 계모도 있지만 그가 악한 계모보다 부각되지 않는 것은 착한 계모는 생 모와 같은 당연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묻혀 버렸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