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3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목 차 Ⅰ. 서설 Ⅱ. 집행임원의 선임 및 종임 및 보수 1. 집행임원의 선임 2. 집행임원의 종임 3. 집행임원의 보수 Ⅲ. 집행임원의 권한 1.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권 2. 이사회 소집청구권 Ⅳ. 대표집행임원 1.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대표집행임원의 대표권 3. 공동대표집행임원 4. 표현대표집행임원 Ⅴ.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집행임원의 의무 2. 집행임원의 책임 Ⅵ. 위법행위유지청구 및 대표소송제도 Ⅶ. 결어 제한 등의 내용에 대해 이사의 의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간단히 언급 하였다. 그리고 집행임원의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집행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제도와 집행임원의 회사 에 대한 책임의 대표소송제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의 검토결과에 서 집행임원제도는 강제되어지는 제도가 아니고,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된 집행임원의 겸직, 해임, 권한, 의무와 책임 등의 문제들을 본다면 집행임원제도의 활용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각 기업은 그 규모와 조직 및 경영상의 운영방침 등 제반사정을 판단하여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고 궁국적 입법취지를 살려서 사외이사 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는 물론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주식회 사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다. <주제어> 집행임원의 선임, 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의무, 집행임원의 책임, 대표집행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