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목 차 Ⅰ. 서론 Ⅱ. 인감증명제도 1. 인감의 의의 2. 인감증명제도의 의의 3. 인감증명제도의 절차 4. 인감증명의 내용, 효력 Ⅲ. 인감증명제도의 개선과정, 이용현황, 사고발생현황 1. 개선과정 2. 이용현황 및 발급기관 3. 사용용도 4. 인감과 관련된 사고발생현황 Ⅳ.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경과와 논거 1. 경과 2. 인감증명폐지론의 논거 Ⅴ. 인감증명제도의 대체방안 1. 금창호 박사의 인감증명제도의 개편 접근전략의 종합 2. 김병두 교수의 인감증명의 대체수단 3. 2009년 시작된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경과 Ⅵ. 대체방안에 대한 검토 1. 대체방안의 평가기준 2. 인감증명제도를 國家가 아닌 ‘ 민간 ’ 운영주장에 대하여 3. 현행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평가 4. 인감증명폐지론이 제시한 대체수단 에 대한 검토 Ⅶ.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및 검토 1.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법률안 2.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3.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Ⅷ. 결론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신분확인 및 거래의사 를 확인해 주는 수단으로 인감증명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 년 “인감증명규칙”에 따라 도입·시행되었고, 그 후 1961년 “인감증명법”의 제정·시행으로 오늘날의 인감증명제도에 이르고 있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면서 조선총독부가 조선 에서 일본인의 경제활동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선인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