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6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3. 보전처분 재판에 대한 상황인식(진단)과 대책의 문제 등 가. 내용 2003년 새로운 보전처분 이래 최근까지의 법원의 진단과 대책은 우리 사회에 서 가압류 사건의 증가원인을 가압류의 남용의 증가에서 찾고, 그 대책 역시 가 압류 기준과 절차 등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현금공탁을 통해서 돈이 많이 들게 하여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가압류 남용을 억제하려는 방향이다. 2003년도 의 경우에는 “보전신청의 남용”에서 찾고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보전명령”의 남용에서 찾고 있는바 모두 “보전처분”자체에서 찾고 있는 것 은 동일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논거 역시 가압류 남용에서 찾고 있다. 나. 진단과 대책방향의 문제점 1)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가압류 가처분 사건이 폭증한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는 우리사회의 특수상황과 더불어 경제사정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 별한 검증이나 연구 없이 이를 오로지 전적으로 가압류 남용의 증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최근 3~4년간 위와 같이 그렇게 엄격하게 가압류 가처분 사건을 심 리하여 많은 불만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의 가압류 기각이나 각하 건수는 종전보다 엄청나게 증가하였으나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과거 1994년 이래 2003년 10월까지는 보전처분 사건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전혀 변동된 바도 없었고 재판실무 기준(재판예규 등) 의 변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426,605건이던 신청건수가 1998년 소 위 IMF로 지칭되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1,583,622건으로 최 고를 기록하였다가 그 후 2001년에는 그 절반도 안되는 723,536건으로 대폭 감 소하였으며 2002년에는 855,812건으로 증가하다가 2003년도 우리사회 “카드 대란”사건과 더불어 무려 1,225,921건으로 폭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러한 사실은 적어도 보전처분 신청건수의 증감원인은 결정적으로 보전처분 재판 기준의 변화 등에 있다기보다는 경제 불황 등 경제사정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1998년 1,583,622건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던 사건이 그 후 2001년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723,536건으로 대폭감소 하였다가 2002년에 는 855,812, 그리고 2003년에는 무려 1,225,921건으로 다시 폭증하고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