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보전처분제도 운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 이천교 371 다.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한 대책의 문제점 1) 한편, 가압류 신청단계에서는 채무자를 심문하기 어려운 가압류 제도의 속성 상 부당한 가압류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대신 부당한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가압류가 폭증하는 원인이 가압류 남용에 있고 이것이 심 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면 이러한 채무자의 구제제도는 더욱 절실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가압류 남용이라는 말은 그렇게 내세우면서도 정작 부당한 가압 류로 인해 피해를 본 채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그 많은 가압류 사건이 있 는데 그 중에 정말로 가압류를 남용하는 자가 많든 적든 없었을 리는 만무한데 말이다. 2) 2003년의 새로운 보전처분심리방식에서도 채무자 구제제도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으며(2005년도의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이의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황이 약간 개선된 것도 있 지만, 오히려 개정전 보다 상황이 악화된 경우도 많았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 다 16) ),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대책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책모두 가압류 남용 과 채무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절차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신속하고 실제적인 구제절차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소결 이제는 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사건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에 대한 인식 및 그 대책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에 대비해 보전처분 사 건수가 많은 현상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 없이“보전처분 남용”으로 간주하고 극소수의 재판 인력만 가지고 대처하면서 이를 억제 하려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 운용의 방향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최후의 권리구제 기관인 법원은 우리사회의 상황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외국 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긴급한 귄리구제 요청을 도외시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한국적 상황의 요청에 대응하여 국민의 긴급한 권리보호 제도가 그 역할 16) 권창영, 앞의 책 79-8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