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3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Ⅰ.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문 Ⅱ.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Ⅲ.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대표발의) 제2절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의 문제점 Ⅰ. 소송구조제도와 연계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문제 Ⅱ. 국민의 사법접근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문제 Ⅲ. 국민의 필요가 아닌 법조직역 이 익을 위한 제도 추진 문제 제3절 검토 범위 제2장 변호사 강제주의에 관한 입법례 제1절 서설 제2절 외국의 입법례 Ⅰ. 영국 Ⅱ. 미국 Ⅲ. 프랑스 Ⅳ. 스위스 Ⅴ. 일본 Ⅵ. 독일 Ⅶ. 오스트리아 제3절 소결 제3장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소송구조의 의의 및 연혁 Ⅰ. 소송구조의 의의 Ⅱ. 소송구조의 연혁 1.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 2.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내용 3.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내용 제3절 소송구조의 내용과 적용범위 Ⅰ. 소송구조의 내용 1. 소송구조의 대상자 2. 소송구조의 구조요건 Ⅱ. 소송구조의 적용범위 1. ADR 적용여부 2. 심급의 문제 3. 특별민사소송절차 등의 적용여부 제4절 현행법상 소송구조제도의 문제점 Ⅰ. 예산상의 문제점 1. 소송구조에서 ‘소송비용’의 범위 2. 예산상의 문제점 Ⅱ.운영상의 문제점 제5절 소송구조제도의 확충과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의 연계에 관하여 Ⅰ. 소송구조의 확대와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움직임 Ⅱ.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문 1. 소송구조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