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2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논 문 요 약 < 抄錄 (Abstract)> 이 논문은, 이른바 다문화현상은 世界化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총 인구 50,509,520명 중 3% 정도를 移住民 이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적·정치적으로 큰 의제가 되고, 이들의 人權 을 비롯하여 파생되는 法律問題 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바, 이 다문화주의를 사회통합을 통해 社會凝集性 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庶民 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가족들에 대하여 社會指導層 으로서 의 법무사가 애틋한 마음으로 良質 의 法律 service를 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제도처럼 이 분야를 법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 이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정치한 이론을 전개하기도 하였지만, 각국의 법제를 통해 좋은 점을 발굴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어떻게 적용·전개하여야 하는가를 설파·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과 관련부서를 알아보고, 앞으로 정책전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특히 논문방향을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넓히는 데 착안하여, 이러한 시대상황 에 맞게 법무사의 실무에 유용하도록, 이에 따른‘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 접 경영하거나 法律諮問 을 하고, 외국인등록절차, 영주권신청절차, 국적취득절 차, 혼인신고절차, 주민등록신고절차, 다문화가족의 성·본창설절차, 개명절차, 귀화절차, 다문화가족들의 민·형사소송절차, 국제소송절차 등에 있어 그 이 론·실무, 그리고 법정서류의 작성례를 부록으로 제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들 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그야말로‘똑 떨어지게 알고 여러 가지로 도울 수’있 도록 이론과 실무를 전개·적시하였다. <검색어> 다문화가족, 다문화현상,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동화주의(모형), 차별배제주의(모형), 다문화주의(모형), 이주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