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3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구성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긴 역사의 흐름 6) 속 에서 이른바‘單一民族’내지는‘純血主義的 民族主義’를 구성해 오다가 7) 현재는 이와 크게 다른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문화현상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현상은 전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것인바, 8) 우리나라도 정 부수립이후 외국인이 1백만 명 증가하는 데 60여년이 소요되었으나 2007년 이후 불과 5년 안에 같은 수의 변화가 발생했으며, 2020년에는 이민자의 수가 300만 명, 즉 총인 구 대비 8.83%까지 증가하리라고 예측되고 있다. 9) 더구나 배우자를 다른 나라에서 구해 오는 農村의 현실이나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 국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한 僞裝結婚이나 이주남성에게 이용당하는 피해자 여성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broker를 낀 중매혼의 형태를 띤 결혼이 주여성은 그 결혼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10) 이러한 다문 화가족의 증가로 인하여 이주민과의 社會統合(integration)이 국가정책의 주요한 의제 로 대두되어 11) 이에 따라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한 職群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이다. 12) 구조의 문제들이 중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6) ‘桓檀古記’에서는 우리나라 역사(기간)를 桓國(3,301년), 倍達(1,565년), 古朝鮮(2,096년)으로 계산 해, 일부 식민사학자나 실증주의학자들이 전설 또는 신화화 해 버린 역사를 바로 살림으로써 민족자존을 세우고 있다. 7)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이‘單一民族’이었던가는, 민족이동경로가 북방에서 왔다는 것이 정 설이지만 남방민족에만 나타나는 쌍커풀이나 곱슬머리가 있는 것이나, 다른 민족의 침략의 흔적인 이른 바“화냥년(還鄕女)”의 어원 등은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할 사안이지만 이글에서는 별론으로 한다. 8)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전체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중이 5∼7%에 달하면 그로 인한 사회갈등이 표면화 되어, 이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분 석하고 있다(이광석·지종화·장임숙·남다윤·김광수·Troy Fuhriman·정혜실·안채리·이혜진·이미 향·정주영,‘다문화행정론’도서출판 조명문화사 2014. iii쪽; 이 논문의 여러 곳에서 이 책의 내용을 참조하고 각주를 재인용했다.) 9) 더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현상은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7년 에는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과하는 인구 구조상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10) 이는 필자가 대전가정법원의 調停委員으로서 조정한 우리나라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과 이혼사건 에서 볼 수 있었다. 11) 移民者의 급격한 유입에 따라 ① 국민과 이민자간 갈등 발생 ② 외국인의 범죄 증가 ③ 결혼이민자에 대한 편중된 지원 ④ 국민과 이민자간 일자리 충돌 ⑤ 저소득층 외국인의 중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 화될 가능성이 증대되었고, ⑥ 이러한 갈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적 혼란과 비용 이 초래될 것이다. 12) Trends(특별취재팀, 권춘호 역),“10년 후 富의 未來「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서울; 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