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3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따라서 이 글에는 이러한 상황과 문제에 맞추어 그에 따른 행정이나 法務士의 업무, 인권보호, 외국인등록 절차, 영주권신청 절차, 국적취득 절차, 혼인신고 절차, 주민등록 신고 절차, 다문화가족의 성·본창설 절차, 개명 절차, 귀화 절차, 다문화가족들의 민· 형사소송 절차, 국제소송 절차 등은, 성년후견인의 업무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23) 법무 사 업무의 새로운 영역이 되고, 이로 인한 庶民에 대한 法律도우미로서의 역할이 증대 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24) Ⅱ. 다문화가족시대 1. 다문화 이론 다문화현상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Castles and Miller는 同化模型, 差別排除模型, 多 文化主義模型으로 대별하고 있다. 25) 이 다문화국가 현상은 여러 민족과 다양한 문화를 한 국가 안에 포함한 형태의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세계 화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 이런 다인종·다문화국가로의 진입유형은 ① 노동이주유형 26) , ② 이민유형 27) , ③ 구 식민지와 포스트 식민지적 상황에 따른 유형 28)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2. 다문화 정책의 모형 23) 이건리(변호사, 법무법인 동인),“후견제도의 어제와 오늘 – 사회적 약자의 인권존중”법률신문(제 4268호) 2014. 11. 6.자 14쪽: 김용현,“成年後見制度와 法務士”법무연구 제4권 (2014) 107∼146쪽 24) 국제적으로는 이주인구의 증가와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리라고 예상되고, 국내적으 로는 생산가능인구의 低減으로 인하여 소비감소→내수시장 위축→설비투자 감소→고용감소→성장둔화의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모두 법률관련 문제로 전개될 것인바, 이는 비용이 적게 드는 법 무사의 영역이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25)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 in the Modern World 3 Ed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26) 도이칠란트,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27)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헤럴드경제(2014. 12. 3.자), “세계는 지금‘이민대란’”참조 28) 영국, 프랑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