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35 가. 동화모형 동화주의모형은 소수문화를 주류적 문화에 흡수하고 동화하려는 모형으로, 이는 소수 인종, 이민자, 외국인노동자, 특히 이글의 핵심인 多文化家庭을 이루는 다른 나라 이주 민들로 하여금 당해 나라 문화나 관습 등에 동화시키려는 모형이다. 즉 동화모형은 이 주민으로 하여금 이주한 나라의 원래 국민이 알고 행하던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고, 그 본국에서의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 同化政策은 少數에게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일 뿐, 받아 들이냐 아니냐는 그 개인이 선택이고, 그들 나름의 문화를 포기하라는 정책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나. 차별배제모형 差別排除模型은 한 국가 내의 인종적 소수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단지 국민의 단일성 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소수인종과 소수문화를 인식하는 것으로 소수의 다문화이주민들 의 이민, 정치적 권리 등에 대하여 배타적·제한적 태도를 보이며, 다수문화를 온전히 보존하려는 정책이다. 이 정책모형은 예컨대 1960년대‘파독광부’또는‘파독간호사’ 처럼 이주노동자를 단기간 취업시킨 후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고 계약기간이 종 료되면 다시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교체순환정책을 들 수 있다. 또 독일은, 1983년 제정 된“외국인귀환촉진법”에서의 제한적 외국인정책으로, 체류기간 제한규정, 즉 최고 2 년의 노동허가 및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의 연장금지규정 등 독일에의 定住化를 막는 여 러 차별규정들이 포함된 협약을 터키와 맺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독일과 터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표출시켰고, 이 정책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 다문화주의모형 多文化主義는 이주민들의 다양성을 그대로 또는 대부분 인정하는 모형으로, 이에는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나 세계주의의 연장 측면이면서 동시에 인종, 성별, 성적 취향에 따르는 금전적 분리주의의 형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