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37 배, 41) 이데올로기, 42) 소수자중심의 사회관 43) 등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44) 3. 한국에서의 검토 우리나라의 이주민정책을 검토·분석해 보면, 개개의 정책에 따라 다른 바, 즉 非專 門人力政策과 同胞政策의 경우 차별배제모형을 채택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정책은 프 랑스처럼 동화모형을, 45) 또 專門人力政策은 다문화주의모형을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이민자에 대한 선별적 정책을 채택하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학자들은 차별배 제주의 46) 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기도 하고, 47) 한국의 이민정책이 다문화주의 48) 를 표 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父系)血統重心과 도구적 효율성이라는 정책이념에 따라 차별배 제모형과 동화모형을 함께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49)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는 동화주의를 지향하는 반면, 합법적 이주노동자나 華僑에 대해서는 분리의 방향으로 차별배제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이주민결혼정책은 동화주의모형을, 단순이주노동자에게는 차 별배제모형을, 전문인력은 다문화주의모형을 채택하는 선별정책을 취하고 있다 할 것이다. 41) 다문화주의가 再分配의 문제에 무관심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42) 이른바‘할례’처럼 특정문화에서 개인의 신체 중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이는 고유의 문화로서 인정받고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것이다. 43) 少數의 다문화이주민에 대한 적극적 보호는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위험성으로 존재한다는 것 이다. 44) 황이선·김이선·최현·이동주,「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한국여성정책연 구원 (2007) 45) 同化主義模型은 소수문화를 주류적 문화에 흡수하고 동화하려는 모형을 말하며,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 스이다. 46) 差別排除主義模型은 한 국가 내의 인종적 소수인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국민의 단일성을 위협하는 요 인으로 소수인종과 소수문화를 인식하고 있는 모형으로 종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한 바 있는 독일의 초청노동자를 들 수 있다. 47) 박진경,“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 사회통합 전략; 캐나다 경험과 한국적 모형 모색”「한국정책과학회 부」제16권 제1호 (2012) 23∼48쪽 48) 多文化主義模型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 합할 것인가라는 필요성에 의한 모형이다. 49) 이로미·장서영,“다문화국가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 로”「국제지역연구」제14권 제1호 (2010) 179∼20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