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4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표 2> 캐나다 방송법의 공정묘사 규정 캐나다 방송법의 공정묘사 규정 분 야 방 송 내 용 비고 1 공정한 방송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은 모든 개인에 대하여 공정한 방송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인 권 방송사는 모든 사람이 확실한 기본권과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프로그램이 인종이나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나 이, 성별, 성적 지향, 결혼 여부, 육체적·정신적 장애에 근거한 문제들에 대하 여 모욕적이거나 지나치게 차별하는 내용 및 언급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3 부정적 묘사 방송사는 모든 개인들과 집단들을 적절하게 묘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 송사는 인종이나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성적 지향, 결혼 여부, 육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하여 사람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묘사방법에는 고정관념, 낙인찍기, 희생양 만들기, 신화나 전 통·관습에 대한 조롱, 비하하는 소재로 삼거나 착취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4 고정관념 형성 고정관념 형성은 고정관념화 된 특정한 집단의 복잡성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그 집단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거나 하잖게 여기거나, 해롭다거나, 편견을 갖게 하 는 일반화의 한 형태로써 방송사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방송사는 프 로그램에 인종이나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성적 지향, 결혼 여부, 육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정형화 된 내용이나 언 급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낙인찍기와 희생양 만들기 방송사는 프로그램이 인종이나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성적 지 향, 결혼 여부, 육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한 개인들이나 집단을 낙인찍거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방송사는 이와 같이 인식되는 집단에 속한 사 람들이 특별하게 묘사된 이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신화나 전통·관습에 대한 조롱 방송사는 인종이나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성적 지향, 결혼 여부, 육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한 집단의 신화나 전통·관습을 지나치게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7 비하를 위한 소재 방송사는 글자나 소리, 이미지,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인종이나 국적, 민족, 피 부색, 종교, 나이, 성별, 성적 지향, 결혼 여부, 육체적·정신적 장애를 비하하는 방송을 피해야 한다. 8 착 취 ⓐ 방송사는 여성이나 남성, 아동들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 방송사는 프로그램에서 아동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해서는 아니 된다. 9 언어와 용어 방송사는 인종이나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성적 지향, 결혼 여부, 육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한 개인이나 집단을 언급할 때 경멸적이거나 부적 절한 언어나 용어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고,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성평등은 적절한 언어와 용어 사용을 통해 인식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방송 사들은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성별과 관련한 표현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면 서 성차별적 어원이 없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 언어와 용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일부 언어 와 용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적절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인종이나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성적 지향, 결혼 여부, 육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된 집단에 특정한 언어나 용어를 사용할 때 부적절할 수도 있다. 10 맥락적 고려 ⓐ 타당한 예술적 사용 : 편견이 아주 심하거나 편협한 개인들이 픽션이나 논 픽션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과도하게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 코미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사용 : 코미디, 해학과 풍자적인 의도 혹은 프 로그램의 성격이 다소 차별적이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모욕적이 거나 과도하게 차별적이지 않고 정도가 가볍고 상대적으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몇몇의 코미디와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내용은 용인될 수 있다. ⓒ 지적 처리(intellectual treatment) : 명백히 학술, 예술, 인도주의, 언론, 과학 및 연구 목적 혹은 그 외의 공공이익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모욕적이거나 과도하게 차별적이지 않으며, 열거된 집단들을 경멸하거나 매우 심하게 조롱하 거나 선동하지 않고, 열거된 집단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굳히지 않는다 면 방송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