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41 2. 미국 가. 개관 Mayflower호로 연상되는 이주자의 나라이라 할 수 있는 61) 미국은 현재도 多文化主義 를,“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62)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광범위 한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인 요구를 특정 짓기 위해”적용되어 왔다. 63) 미국은 이미 전통적인 先住民(아메리카 인디언, 알레스카 선주민, 태평양 도서지역 거주자)들이 있었는바, 64) 뉴욕시가 있는 맨하탄섬을 제외하고는 65) 이들이 이들이 잘못 이름 지은‘인디언’들이 살던 곳을, 모두 늦게 온 이주민들이 그냥 占領(?)하여 나라를 세운 것이고, 그리하여 거의 모든 국민은 이민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민자의 출신국 역시 다양하고, 뚜렷한 정치적·경제적 체제, 상대적인 富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66) 현 재 미국에의 입국이 허락된 이민자들의 세 가지 주요한 범주는, ① 특정한 종류의 일에 종사하기 위해 이민 오는 사람들 ② 이미 미국시민이 되었거나 영주권을 가진 직계가족 과 함께 거주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③ 난민이거나 난민수용소를 찾는 사람들이다. 67) 61) 2014. 11. 20. (워싱턴=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면서, 최 대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 1,130만 명 가운데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무려 44%가 구제대상이 된 것이다. 이는 1986.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해 270만 명에게 영구적이고, 합 법적인 신분을 보장해 준 이래 28년 만에 단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조치라 할 것이다. 62) 미국 링컨 대통령이“奴隸解放”을 한 것은 공업위주의 북부와 농업위주의 남부가 싸우면서 북부의 인 권에 대한 정당성을 세상에 알림과 동시에, 노예해방선언을 함으로써 북군은 병력을 늘리고 남군에게는 힘을 빼는 고도의 兵法이라 할 것이다. 63)“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거나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지기 전에도 미국은 원래 이민자의 나라였고, …어떤 시점에서 합법적인 이민자가 쉽게 그 나라 시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 민자들은 출신국가도 다양하고, 그들의 사회 경제적인 상태 역시 다양하다는 사실은 미국을 아주 예외적 인 국가의 사례로 만든다(Fuhriman). 64) 이들은 미국의 전체인구 3억 1천 4백만 명 중에서 이들은 약1.4%에 해당한다. 65) 같은 맥락으로서 미국의 알래스카洲는 1867년 미국과 러시아 제국의 조약에 의하여 미국에 양도되었 고, 하와이洲는 사탕수수 관계로 미국에 귀속되었다. 66) 이 點이 바로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다문화국가로 만든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67) 미국의 獨立宣言文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생명, 자유,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자명한 진실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해 사람들 가운데, 정부가 도입되었고, 통치 받는 사람들의 합의 하에 그들의 정당한 권력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