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4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1997년 미국이민개혁위원회의「移民改革報告書」 68) 는 미국과 완전히 통합되기를 원 하는 사람들과 통합된 미국인들 사이에는 분명한 긴장도 있지만 문화, 언어의 다양성도 허용하고 심지어 촉진하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주의적인, 그리고 다문화적인 가치실현을 위해 박해 받는 사람들이나 박 해 받은 것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이른바‘亂民’들에 대해서, 미국 밖에 있는 난민들 을 위한 것과 미국 내 수용소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난민과 수용소에 관한 정책은 전 세계에 걸친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합법적 인 미국이민과 미국으로 오려는 사람들의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69) 이에 따라 제2 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국제적인 구성체와 난민을 위한 두 가지 國際條約 70) 을 체결했 고. 이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난민처우에 관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71) 나. 이민 금지·제한 정책 미국의 이민에 관한 법과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연방법들로서 프랑스와 전쟁 중인 1789년에 제정된「外國人과 治安妨害法」1950년 공산주의자 외국인들을 겨냥한 법, 2001. 9. 11. 테러 이후의 법이 미국에로의 이민을 제한하는 법들이고, 다음은, 이민배 척주의와 인종주의에 관한 정책으로, 미국역사 초기에 노예무역을 허용하는 헌법조항에 따라 反黑人移民法이 제정되어 인류의 평등, 정의와 자유 같은 이상과 배반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1965년의 이민법은 특정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 68) 미국 移民改革報告書 : ◈미국의 통합은 널리 퍼진 믿음, 곧 미국헌법에 구현된 원칙과 가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실행으로 그것을 이행한다는 믿음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법 아래의 동등한 보호와 정의, 즉 언론과 종교의 자유, 대의정부 등이다. ◈어떤 국적 출신이든-인종, 민족, 혹은 종교에 관계없이-법 률적으로 허용된 새로운 이민자들은 그들이 이러한 원칙과 가치에 충성할 때 진정으로 미국인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다양성은 국가의 통합과 양립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의사소통할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미국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때 강해진다. 69) 미국에서 수용소를 찾는 사람들이 2007년 47,900명으로써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 째 수용 역량이다. 70) 이에는 1951년「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정(1951년 협정)」, 1967년「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 년 의정서)」가 있다. 71) 이러한 미국의 난민에 대한 제한은, 1951년 협정에서 亂民들에 대한 구조를 거부하는 근거로 여겨져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범죄위험을 지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고, 두 번째 정책은 2001. 9. 11. 사건 이후 다른 이민자들과 난민들에게 큰 제한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