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4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에게는 CHIF, ④ 많은 중간계층의 개인과 가족들에게는 AFA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바, 이들의 재정은 대체로 연방정부에 의해 기금이 조성되고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 3. 영국 영국의 다문화정책모형은 다양한 文化的 共同體들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 배경은, ① 먼저 영국에서의 제국주의의 유산과 공산권의 붕괴에 따른 동유럽의 이 민이다. 영국의 이민역사는 대영제국의 확대와 맥을 같이 하는데, 전쟁이나 조약을 통 해서 강제적으로 병합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의 소수집단이 있고, 1800 년대부터 1861년 사이의 아일랜드 이민의 유입, 1870년대부터 1911년까지의 동유럽유대 인들의 이민유입, 1950년대부터 1971년 사이의 영연방(New Commonwealth) 성립으로 인한 이민유입 등이 그것인 바, 이때는 인도나 파키스탄 등에서 이민 온 아시아인들이 나, 서인도 인종들로서 문화인종적 소수가 있었고,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백인, 중국 인, 인도인, 방글라데시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 및 서인도제도 사람들(the Caribbean man)도 영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81) 소수인종집단들도 大英帝國의 유산과 영 연방 체제 아래서 二重國籍을 허용 받았고, 소수인종의 문화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 았으며, 7,000여 개의 종교적 교육기관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운영되었다. 82) ② Pull factor Push factor; 영국으로의 소수인종이 모이는 주요원인은 일자리 문제 로써, 이주민들은 이주경로에서 이국노동자등록제나 고용허가제 등을 이용하거나 EU(European Union) 또는 EFTA(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등을 징검다리로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의 이유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신자유주 의적 구조화에 있으며, 그 중심주제는 人種間 不平等(racial inequality) 이다. 83) 일자 리와 관련해서는 2000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의사 중 33.7%는 외국태생(foreign born) 인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영국은 2002년에 숙련노동자 移民計劃(Highly Skilled 81) Spencer, Ian R. G. British Immigration Policy since 1939. London; Routledge (1997) 82) 2010년 현재 38개의 유대교학교, 11개의 무슬림학교, 4개의 시크교학교, 1개의 그리스정교회학교, 1 개의 힌두학교, 1개의 퀘이커학교, 1개의 제칠일안식일교회학교 등이 있다. 83) Modood Tariq·John Salt (eds.) Global Migration, Ethnicity and Britishness ,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1); 그리하여 이런 것들이 Black, Asian, Muslim의 용어로 확산되거나 낙인으로 바뀌기도 하였고, 이런 요인들이 영국적인 것(Britishness)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와도 충돌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