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45 Miggrant Program)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인에 비해 소수인종집단이 상대 적으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 여전히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황을 설명 하는 理論이 ① 계급적 설명(class explanations of racial disadvantage), 84) ② 백인 인종주의(White racism an explanations of racial disadvantage), 85) ③ 교육의 관점 (explaining disadvantage in education) 86) 등의 이론이다. ③ 영국에서의 다문화; 영국은 자유주의 유형에 입각한 국가중립성과 최소주의 전략 이 그 기본이라고 하는 2000년「파레크보고서(The Parekh Report; The Future of Multi-Ethnic Britain)」가 미래 이민정책인종국가로써의 영국의 모습은 다양한 공동 체들이 평등하게 공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가는 이처럼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일 뿐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87) 이와 관련해서 살펴 볼 것은 差別, 88) 多樣性의 平等, 89) 剝奪感 90) 등이다. 이러한 영국의 다문화 및 사회통합은 자유주의 전통에서 개인의 자유란 외부의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소극적 자유를 지향한다. 따라서 영국국민은 보편적인 원칙들, 즉 법의 지배, 표현의 자유, 관용의 원칙,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정부 등 누구나 받아 들여야 하는 최소한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연대의 모색에 더 주력한다고 볼 수 있다. 84) 階級的 說明(class explanations of racial disadvantage) 이론은 영국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로 하층계 급들은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소수인종 집단은 하층으로 편입되거나 하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게 되리라는 이론이다. 85) 白人人種主義(White racism an explanations of racial disadvantage) 이론은 소수자 집단이 겪고 있는 불이익은 백인인종주의의 결과이고, 여기에서 차별하는 관행이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관점은 인종적으로 소수인종집단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나 사회생활에서 소외 되고 있는 현상이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86) 敎育의 觀點(explaining disadvantage in education)은 소수인종 집단의 불이익은 교육에서 기인한다 는 견해이다. 그들 자녀들은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산업진흥의 목적으로 하는 노동계급에 편입되므 로 백인주류사회에 편입되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좋은 교육을 받아 주류문화적 관점에 젖어들면 상층으 로의 계급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87) 김남국,“다문화의 도전과 사회통합, 영국·프랑스·미국 비교연구”「유럽연구」제28권 제3호 (2010.) 146∼159쪽 88) 差別은 소수인종집단을 향한 편견과 불평등을 말하며, 이는 교육과 관련이 있다. 89) 多樣性은 한 지역(areas)에서 소수인종집단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이다. 소수인종집단이 都市地域 (urban areas)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의 緊張關係(initial tensions), 適應(adaptation), 漸進的 受 用(increasing acceptance)의 과정을 거쳐서 다양성으로 이어진다. 90) 剝奪感은 잘 사는 지역(more affluent areas)이 소수인종 집단과 잘 어울려 사는가를 말하는데, 이는 응집성과 상당한 관계가 있고, 정부정책에 영향을 많이 주는 바,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사업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