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4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④ 다문화주의 강화를 위한 정책; 사회통합의 수단과 방법 : 영국에서는 1세대 초청 근로자 정착국에서 이민 2세들의 문제가 社會排除에 대한 包攝의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 다. 영국에서 1세대는 주류사회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소수집단으로 다루어졌 지만‘社會排除의 包攝’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교육적·물질적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91)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언어교육, 정착국의 역사 및 문화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 92) 이 는 고유적 국가나 지역의 비전창조(A shared national vision) 93) 와 가시적인 사회정의 (Making social justice visible) 94) 로서, 이 理念 속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과 이러한 다문화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담할 조직 으로「평등과 인권위원회(CEHR; The Commission on Equality and Human Right s)」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화는 1976년‘인종평등위원 회(CRE; Commission of Racial Equality)’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지방에서 는 이주민공동체가 참여하는 자율조직인‘人種平等協議會(RECs; Race Equality Councils)’가 형성되었다. 95) 91) 이는 예컨대 국내기업 및 사회의 필요에 의하여 유입되어 정주권리가 부여되거나 歸化하는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인 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여 사회불안요소를 줄 이겠다는 것이다. 92) 정기선 외,“한국이민정책의 이해”서울; 백산서당 (2010) 93) 이에 대한 구체적인 例는 ① 전국적인 프레임워크(national framework)가 필요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내린다(clear statement of integration policy). ② 2007년 이후 유럽위원회의 ‘유럽통합기금(European Integration Fund)’에서 지원을 받아 이주민의 사회의식 개선과 이주민공동 체와 영국 주류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③ 난민자격을 취득한 이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무부는 각종 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하고‘유럽난민기금(European Refugee Fund)’으로 부터 기금을 배정 받아서 난민관련 단체에 지원해 왔다(김용찬,“서유럽국가 이주민 통합 거버넌스에 관 한 연구”「평화학연구」제12권 제4호 (2011.) 27∼49쪽). 94) 社會統合(integration)이라는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회정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원의 배 분에서 의심 받는(being questioned) 지역사회에서 투명성(transparency)과 불평등(inequality)의 중요 성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95) 또 영국정부는 2006년 차별철폐와 관련된 정책 시행권한을 내무부에서‘지역사회 및 행정자치부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로 이관한 인종관련 정책의 시행을 지방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