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47 4. 프랑스 가. 개관 프랑스의 다문화정책은 두 가지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영국, 프랑스, 독 일처럼 동질적 문화를 지니고 있었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이, 특히 20세기 후반에 새로 운 종교와 문화의 유입을 통해 형성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 리아처럼 국가 탄생의 초기처럼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경우이다. 프랑스의 다문화정책은 同化主義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른바“방리유 (banlieues)”사태 96) 후로 banlieues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평소에 사회에서의 불의 (injustice)를 느끼고, 騷擾에 참가하고, 暴徒(rioters)가 되어 처벌받는 악순환의 고리 를 끊기 위하여 다문화정책이 성립되어 현재 시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다. 프랑스가 사회통합의 정책을 추구하게 된 것은 대외적 상황의 관점에서는‘마스트리 히트 화폐공동체 건설에 관한 조약(1991.)’에 따른 갈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던 것이 며, 대내적 상황으로서는 공공부분 총파업(1995.)이나 좌파연합 재집권(1971.) 그리고 1990년대를 통한 높은 실업률 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91년‘이슬람사상위원회(Council of Thought on Islam)’를 수립하였고, 2003년 선거를 통해 ‘이슬람교 프랑스 위원회(CFCM; Council Francais du Culte Musulman)’가 성립되었다. 2002년의 프랑스 이민자사회통합정책은 국가응집(national cohesion)이라는 명칭으 로 사회통합(integration), 97) 반차별운동(Anti-Discrimination Action), 98) 새로운 이민 96) 이른바“방리유(banlieues)”소요사태는 2005. 10. 27. 프랑스 파리 북부 ‘글리시 수 부아 (Clichy-sous-Bois)’지역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10대 청소년 세 사람(이 중 한 명은 터키 계이고, 두 명은 아프리카계였다.) 중 두 명이 프랑스 전력공사송전소 변압기에 추락·감전되어 사망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전국 274개 방리유에서 사는 청년들이 차별대우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와 시위함 으로써 제5공화국 사상 처음으로 프랑스 본토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한 다문화 사안의 사태를 말한다. 97) 社會統合(integration)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이주민에 대하여 사회통합계약을 부과하는 것이다. 98) 反差別運動(Anti-Discrimination Action)은 이주민과 프랑스 시민(특히 외국 출신 프랑스 국적자)과의 균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으로‘국립이민청(independent authority)’을 독립기 구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