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4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정책의 수립으로 숙련노동자에게 문호를 대폭 개방한 것이다. 2006년 법은 숙련기술자의 유지(recruiting skilled workers), 외국학생의 이주 (facilitating foreign students’stay), 가족 재결합의 엄격한 적용(tightening the rules om family reunification), 시민에로의 접근 제한(limiting access to residence and citizenship) 등을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나. 프랑스 사회통합의 기반 1990년대 후반에 들어 통합을 위한 새로운 노력은 다양한 정책기구들의 신설과 기능 강화, 99)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규들의 합리화, 100) 인종차별신고제도의 도입, 정부 와의 협정을 통해 협정대상기관이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스스로 취 하게 하는 제도 도입, 시민단체의 동원 등이 사회통합의 바탕이다. 5. 日本 가. 개관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을 규율하는 법은「出入國管理 및 亂民認定法」이다. 101) 일본 에서 외국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올드 커머(old comer)’ 102) 라 불리 는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뉴 커머(new comer)’ 103) 라 불리는 집단이다. 99) 정책적 개선노력은 정책기구의 강화와 법적·제도적 합리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말한다. 100) 人種差別申告와 차별 없애기에 관하여 정부는 1998년 이후에 각종 공적·사적 기관들과 인종차별 없 애기 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인종차별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협 정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인종차별업무 전담부서를 만들고, 인종차별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101) 일본「出入國管理 및 亂民認定法」상 재류자격은 전부 26종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활동내용에 제한 이 없는 재류자격인 4종류(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정주자)와 그 외 활동내용에 제한이 있는 재류자격 인 22종류로 분류할 수 있고, 또 취로가 인정되는 자격인 20종류와 취로가 인정되지 않는 자격인 6종류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연수, 가족체재, 특정활동)로 되어 있다. 102) 올드 커머(old comer)는 구 식민지시대에 일본 국민이었다가 태평양전쟁 패전 후 1952년 샌프란시 스코평화조약의 발효를 계기로 일본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재일한국·조선인과 그 자손 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하며, 그 대부분은 현재 영주자들이다. 103) 뉴 커머(new comer)는 일본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으로 생겨난 혼혈인, 중국으로부터 귀국한 중 국잔류 일본계 후손, 과거 브라질 및 남미로 이주한 일본인 후손인 日系人이라 불리는 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