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53 <표 4> 결혼이주자의 연도별 추이 결혼이주자의 연도별 추이(2013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규모(명) 122,552 125,087 141,654 144,681 148,498 증가율 100% 102.1% 115.6% 118.1% 121.2% <표 5> 결혼이주자 및 혼인귀화자의 지역별 현황 결혼이주자 지역별 현황(2013년 행정안전부, 단위 명) 총 계 서 울 부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231,520 49,251 10,201 64,404 6,082 7,259 11,368 9,152 13,521 경 북 경 남 제 주 대 구 인 천 대 전 광 주 울 산 11,366 14,485 2,423 6,710 13,779 4,909 4,713 4,516 3. 이주유형별 체류현황 이주민은 이주유형별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바, 이들 중 단순기능인력에 해당 하는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재외동포, 결혼이주자 순이 다. 분석하건대, 장기체류가 가능한 집단이자 잠재적 국민에 해당하는 결혼이주자의 數 는 전체 등록외국인의 15.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민국가가 아닌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은 단기체류형태의 이주민들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 유형별 이주노동자 현황 유형별 이주노동자 현황(법무부 출입국, 2012.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구 분 소 계 전문 인력 단순기 능 인력 결혼 이주자 다문화 가족자녀 외국인 유학생 난민 신청자 재외동포 비고 규모(명) 529,690 50,264 479,426 148,498 191,328 84,711 5,069 189,508 4. 관련법의 개괄 대한민국「헌법」제34조 제1항에서‘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다.’고 인간에 대한 기본정신을 천명한 다음, 다문화가족관계 법률로서 ② 결혼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