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7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국제가사소송에서 법무사로서는 그 국제조약과 準據法을 앎으로써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바, 준거법이란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여 섭외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 으로 지정된 내국 또는 외국의 實體私法을 말한다. 준거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쟁 점이 된 문제가 국제사법상의 어떤 법률관계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는 ① 법정지법설, 155) ② 준거법설 156) ③ 국제사법자체설 157) 등이 있는바, 다수설은 국제 사법자체설이다. 158) 국제가사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국내사건의 경우와는 다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主權 이 미치지 않 는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거나 외국에 있는 증거를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것은 당해 외국의 主權 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가 사이의 사법공조에 의하여 처리할 문제이지만, 이러한 司法共助 는 조약, 협약, 국제관행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수임한 법무사로서는 알고 있어야만 한다. Ⅶ. 닫으면서 러시아에서 미국에 歸化한 물리학자 George Gamow의「The Big Bang Theory」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宇宙는 140억 년 전에 탄생하여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한 다. 159) 우리 조상들이 요서지방에 나라를 세운 이래 인구는 크게 늘어났으며, 현재 우 리나라 총인구 160) 의 3%를 移住民이 차지 161) 하고 있다. 155) 法定地法說은 섭외적 법률관계의 결정은 법정지의 실질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156) 準據法說은 公序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157) 國際私法自體說은 국제사법의 목적과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 자체의 입장에서 결 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158) 즉 國籍을 달리하는 夫婦의 夫가 사망하여 그 처가 부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 를 국제사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권리가 국제사법상 상속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가 또는 부부재산제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법원행정처 간, 전게‘법원실무제요 가사(Ⅱ)’139쪽 참조). 159) 이 宇宙는 이렇게 생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융성기를 거치고 다시 쇠퇴기에 이르는, 즉 이러한 시작· 융성·쇠퇴의 과정은 끝없이 반복되고 계속될 것이지만 이글은 천문학이나 역사학 논문이 아니므로 여기 에서 그친다. 160) 2014. 12. 10. 07:24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50,509,520명이다(육아방송‘리얼다큐 희망’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