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83 <부록 3> 주민등록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주 민 등 록 신 고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대 주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 사유 주민등록번호 - 신 고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등록할 사람의 인적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번 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등 록 기 준 지 1 남 여 2 남 여 3 남 여 ※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고처리 사 항 접수인 주민등록표 처리 등록기준지 통보 인 인 위 임 장 「주민등록법」제1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 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 신고확인서 접수번호 제 호 ※ 유 의 사 항 1. “신고인”란에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란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께서는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거짓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 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신원조사가 완료 된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신규등록을 하는 경 우에는 등록신고접수 후“주민등록신고확인서”를 받아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이중국적자가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처우자 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5. 가족관계등록부 미확인자에게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을 통하여 사후 확인되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 민등록법」제37조). 신 고 인 성명 세대주 주소 신고일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주민등록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 210㎜×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