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다문화가족시대와 법무사의 역할 / 김용현 193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에 관한 소고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김 인 수* 165) 목 차 Ⅰ. 서론 Ⅱ.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의 물상대 위권 행사 1. 서언 2.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3.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 4. 물상대위권 행사의 종기 5.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한 물상 대위 압류와 수용대상토지상의 가 압류 등과의 우선순위 6.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한 물상 대위 압류와 공탁 가. 근저당권자의 단일의 물상대위 압류의 경우 나. 근저당권자의 단일의 물상대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다. 근저당권자의 단일의 물상대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라.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과의 경 합의 경우 7. 손실보상이 채권(債券)으로 지급되 는 경우의 물상대위권 행사 8.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가. 원칙 나. 예외 9.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 부명령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 10.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 회를 상실하게 한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책임 Ⅲ. 전세권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1. 서언 2.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3. 전세권 가압류 또는 전세권부 채 권가압류와 전세권근저당권 가. 전세권 가압류 나. 전세권부 채권가압류 다. 전세권근저당권 4. 전세권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압 류와 공탁 5. 전세금을 변제 또는 공탁한 이후 전세권 가압류의 말소방법 6. 전세권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상계 * 법무사(서울북부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