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에 관한 소고 / 김인수 209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317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변제공탁을 하면서 전세목적 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할 수 있다. 31)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 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 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 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312조 제4항).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세 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없이 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32) 다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 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민법 제313조).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전세권근저당권도 소멸한다. 전세권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전세권근저당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이상 근저당권 을 주장할 수 없고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전세권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다. 33) 다만 전세권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4) 2.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전세권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은 전세금의 지급 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 31) 법정질의회답 1991. 3. 19. 법정 제498호 3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3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34)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