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15 게 변호사 보수의 부담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는 당사자가 자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전 재산에 대한 계쟁물의 비중이 클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이 당장 들어가지 않는다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국가에서 공익 (公益)이 아닌 사익(私益)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 개인에게 지불하게 된다. 이는 국가 복지정책이 저소득빈곤층에 쓰이질 않고 변호사 개인에게 몰아주는 모순된 국가 정책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Ⅱ. 국민의 사법접근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문제 - 소송당사자 입장에서 본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문제 -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에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각종 절차의 안내, 서식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17) 그리고 종합법률정보와 사건검색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 써 국민의 사법접근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사법행정 및 재판의 정보화 사업은 법원의 사법절차의 효율화, 국민의 사법접근권 증대, 사법부의 의사소통 강화 등의 성과를 거 두었다. 18) 그런데 최근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재판 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대리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접근권 (right to access to court)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17) 대법원은 인터넷 전자시대에 부응하여 전자법원의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센터]웹(Web)을 구축하여 국 민들이 그 [전자민원센터]웹(Web)내장의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비송신청 등의 절차안내웹 (Web),양식모음웹(Web),상담사례웹(Web)등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나 홀로소송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법령ᆞ판례소개, 소장ᆞ항소장ᆞ상고장ᆞ준비서면ᆞ답변서ᆞ상고이유 서ᆞ이의신청서ᆞ답변서ᆞ증거신청서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안내, 소송진행과정 및 재판절차의 소 개, 변론의 방법 등, 특히 나 홀로소송’웹에는 국민들이 나 홀로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소송의 준 비안내 및 소송준비 바로가기의 웹과 피고의 대응안내 및 피고의 대응안내 바로가기의 웹, 민사소송절 차안내(소송의 유형안내, 일반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 방법 안내, 증거확보 및 입증 방법 안내, 소장 작 성 방법 안내)의 웹, 사건별 소장작성의 웹, 기타서식작성하기의 웹인 답변서,소취하서,주소보정서,준비 서면,이의신청서,항소장등 작성하기의 웹 등이 내장되어 있고 상단우측에 있는 ‘퀵메뉴’에는 나 홀로 소송에 필요한 ‘지식FAQ검색’의 웹(소송절차 및 서식작성의 안내를 하고 있음)과 관할법원찾기,인지 대 ․ 송달료 계산,법령 ․ 판례검색등의 웹들을 내장하여 나 홀로소송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황윤찬, 대한법무사협회에 제출한 “민사소송법의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 도입의 문제 점”에 대한 의견서 중에서(2014). 18) 강민구,“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법조인(법무사)의 자세와 생존전략”,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2009년 도 회원연수교육),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