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에 관한 소고 / 김인수 219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 재 승* 43) 목 차 Ⅰ. 서론 1. 집합건물법 제정과 상가건물의 구분소유(법 제1조의2)의 신설이유 2.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관련된 대 법원 판례의 경향 3.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 동산경매실무 현황 4.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과 관련 된 문제의 해결방안 Ⅱ. 구분건물의 성립요건 1. 구분건물의 종류 2. 구분건물의 성립 Ⅲ.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관련된 주요 판결 분석 1. 독립성이 갖추어 지지 않은 구 분건물 보존등기의 효력 2.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 등기의 효력 유지 여부 3.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종전 구 분건물의 소유관계 Ⅳ.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과 부동 산경매실무 1. 전국 주요법원의 경매사건 진행 실태 2.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경 매속행에 대한 위험성 분석 Ⅴ.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경 우 부동산경매실무상의 문제점 1.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실무 2.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경 매로 인한 문제점 3.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경매 관련 쟁점 Ⅵ. 대법원판례와 부동산경매실무상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현실적인 경매진행 방안 2. 입법적인 해결방안 Ⅶ. 결론 * 법무사(경기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