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223 채무자는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상황을 이용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고의로 독립성을 상실시킨 후 부동산경매의 각 단계마다, 매각개시결정이의 , 매각불허신청, 항고 의 형식으로 부동산경매를 방해할 수 있고, 매수인도 매수한 부동산이 마음에 들지 않으 면 매각불허신청이나 항고로 매각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데, 현재의 대법원의 판결 의 경향을 보면 채무자나 매수인의 의도적인 경매방해가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므로 오랜 시간 진행된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가 형해화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6)7) 둘째, 또 하나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취득이 무효화된 매수인의 구제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매각대금을 납부하고서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의 물질적 손해를 누구를 상대 로 하여 변상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 문제는 매각물건의 불확실성의 요인이 되어 최저매각가격이 터 무니없이 하락되기도 한다. 이 문제는 실무에서는 어느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 로 사법보좌관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집행관의 인도집행 관행도 통일되지 않아서 부 동산경매의 함정은 “업무상 처리 관행의 차이”라는 자조적인 비난에 처하여져 있다. 4.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안 위와 같은 문제들을 현행 법규와 판례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과 입법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필자의 의견이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을 수는 없지만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 매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의 단초로서 함께 고민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Ⅱ.구분건물의 성립요건 1. 구분건물의 종류 6) 박준의 앞의 논문(18면) 7) 윤경,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 2008. (2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