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원(Amtsgericht)에서의 당사자절차는 불과 2주정도면 끝나면 되나 변호사소송은 한달 이나 그 이상이 소요되고 비용문제, 번잡성이 당사자 절차에 비하여 크다는 것이다. 제2절 외국의 입법례 Ⅰ. 영국 1. 영국의 변호사 영국 27) 의 변호사는 흔히들 법정변호사라고 하는 Barrister와 사무변호사라고 하는 Solicitor로 나뉘어져 있는 점이 독특하다. 28) 영국에서 변호사의 역사는 12세기로 거슬 러 올라가는데, 당시에는 법정에서의 용어가 Norman French이었기 때문에 소송당사자 들은 통역관으로서 행동해 줄 대리인을 필요로 하였다. 29) 이 대리인이 또한 법정에서 당사자들을 위하여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수세기가 흐르면서 그들이 Barrister 30) 와 Solicitor 31) 로 분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27) Scotland는 사법제도가 영국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영국이라 함은 England와 Wales를 의미한다. 28) Barrister는 소송과 관련하여 조언을 하거나 변론을 하는 법정변호사로, Solicitor는 변론 이외의 법률 조언을 맡는 사무변호사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The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89” 에 의하여 ‘상급법원에서는 Barriste만이 변론을 할 수 있고, solicitor는 변론권이 없다’는 변론권 독점(Monopoly of rights of audience)는 1990년에 입법적으로 철폐되었기 때문에 solicitor도 법정에 서 변론을 할 수 있다. 물론 solicitor가 상급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으려면 그 협회인 the Law Society 로부터 적절한 자격을 얻어야 한다.이러한 절차는 허가 전에 부분적으로 마쳐질 수 있는데, 이는 “the Higher Courts Qualification Regulations 2000”에 의하여 규율되어지다(박길성, “영국 법조인 양성 기관의 평가제도”, 외국사법연수논집(재판자료 제105집),법원도서관(2004),492-493면). 29) 박길성, “영국 법조인 양성기관의 평가제도”, 외국사법연수논집(재판자료 제105집),법원도서관 (2004),493면. 30) Barrister는 법정변론을 주로 하고, 각자 개인으로 개업하는 것이 원칙이며, Barrister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solicitor를 통해서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1) Solicitor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변호사와 여러 유사 법조 직역이 담당하는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는데, 예컨대 Solicitor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계약서등을 작성하여 주는 일,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 유산을 관리하는 일 등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일은 물론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 국제무역, 보험해상, 한경 등 특수한 분야에 까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취급한다(박길성, “영국 법조인 양성기관의 평가제 도”, 493면). 32) 그들은 각기 독자적인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Barrister협회의 명칭은 the General Council of the Bar이고, Solicitor협회의 명칭은 the Law Society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