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가처분집행의 경합 / 신현기 287 가처분집행의 경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경합 가능성) 신 현 기* 1)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1. 문제의 소재 2. 검토 대상 Ⅱ. 처분금지가처분끼리의 경합 Ⅲ.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개념 가. 점유자의 항정 나. 집행대상과 피보전권리 2. 결정주문의 형태 3. 집행의 방법 및 효력 4. 현상의 유지와 변경 가. 집행목적물의 현상변경 나. 객관적 변경과 원상회복 다. 주관적 변경과 수인의무 Ⅳ. 검토 및 결론 1. 판례와 문제점 2. 판례의 검토 3. 결론 범례 법 ; 민사집행법 제요 ; 2003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Ⅳ> (법원행정처) 金崔 ; 04년 <보전처분Ⅰ,Ⅱ,Ⅲ> (金光年 崔鍾伯 공저 法律文化院) 07연수원 ; 07년 <보전소송> (사법연수원) 註釋 ; 12년 <註釋 民事執行法Ⅰ~Ⅶ> (제3판 韓國司法行政學會) 拙著 ; 13년 이론실무 <보전처분> (申鉉基 著 법률서원) * 법무사(경기북부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