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이해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양섭 299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이해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 양 섭* 22) 목 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이해당자가 제기하는 문제점 1. 수사기관이 제기하는 문제점 가. 문제점 나. 문제점별 검토 2. 피압수자가 제기하는 문제점 가. 문제점 나. 문제점별 검토 3. 변호사가 제기하는 문제점 가. 문제점 나. 문제점별 검토 Ⅲ.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 1. 원저장매체 압수시 법원의 분석 허가 심사 절차 마련 가. 문제의 제기 나. 입법 개선안 2. 제3자에 의한 필터링제도 운영 가. 문제의 제기 나. 입법 개선안 3. 압수한 디지털 증거 환부 및 폐 기절차 마련 가. 문제의 제기 나. 입법 개선안 Ⅳ. 결론 * 법학박사,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