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이해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양섭 309 는 내용을 참여자가 알고 있을 때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압수현장 에 도착하여 현장을 통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현장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쓰기방 지장치를 설치하는 절차에서 진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피압수자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피압수자가 차후 방어권을 준비하는 과정에 일 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장매체 자체가 압수될 때 원본과의 동일성 확보를 위해 수사관들이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준다면, 단순한 입회인이 아닌 주 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의 지위가 부여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설명의무는 법률로써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수사실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근거는 참여권보장에서 찾으면 될 것이다. 3. 변호사가 제기하는 문제점 가. 문제점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 당했던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 14명을 대상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사과정에서 개선해야할 사항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변호사들도 피압수자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압수수색 제한, 사전 통지 및 참 여권 보장, 영장심사 강화,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등을 제시하였으며, 피압수자와 다 른 의견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법원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 역량 강화를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나. 문제점별 검토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보장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압수수색은 수사초기에 이루어지며, 변호사가 선임은 증거수 집이 다 끝난 후에나 이루어지다보니 증거수집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가 그나마 활약할 수 있는 절차는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 및 집행방법에 대한 준항고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417조). 그런데 준항고가 과연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