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2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참고문헌> 곽병선외 3인,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2.12. 곽병선,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 51집, 한국법학회, 2013.09. 강동욱, “디지털 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법학연 구」, 제18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권순민, “형사절차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보호”, 「형사 법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 김성룡, “압수·수색 관련 최근 개정 제안과 독일 형사소송법 실무의 비교검토”, 「형사법 신동향」, 제31호, 대검찰청, 2011.06.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방안연구」, 대검찰청, 2007. 노정환, “현행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조」, 제59권 제4호, 법 조협회, 2010. 박경신, “E-메일 압수·수색의 제문제와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대한 평가”, 「법학 연구」, 제13집 제2호,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박종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법제”, 「형사법의 신동향」, 제18호, 대검찰 청, 2009.02. 박용철, “컴퓨터 압수수색의 문제점”,「형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 회, 2008.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 책」,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이주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안암법학」, 제37집, 안 암법학회, 2012. 양근원, “디지털 포렌식과 법적 문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한 국형사정책연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