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사토무라미키오 325 '사법서사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 1) 사토무라 미키오 (Satomura Mikio)** 2) 목 차 1. '사법서사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2. '사법서사법 개정 법률안'의 준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3. '사법서사법 개정 법률안'의 추진 과정과 계획에 대하여 4.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법무성의 업무 협의 절차에 대하여 5.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1. '사법서사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1) 사법서사법 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의 5 가지 항목입니다. ①가사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취득 ②간이법원에서의 대리권 확대 ③사법서사의 사명 규정 설정 ④징계 처분권자의 변경과 계고 처분의 청문 기회 보장 ⑤연수 수강 노력 의무를 연수 수강 의무로 변경 * 이 자료는 2014.11.21. 일본사법서사회관 일사련 홀에서 개최된 제11회 한 ･ 일학술교류회의 발표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 사법서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국제교류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