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2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14개 항목의 요구사항이 8개 항목으로 좁혀졌습니다. 또 그 후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다시 5개 항목으로 압축되었습니다. ⑧ 2014년 8월 법무성과 협의하여 의원 입법에 의한 성립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법무성의 업무 협의 절차에 대하여 (1) 2011년 8월부터 총 9차례에 걸친 1차 협의 모든 항목에 대해 사법서사 측의 요구를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2012 년 11 월부터 총 9 차례에 걸친 2 차 협의 모든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3) 2014 년 7 월부터 최종 조정을 위한 협의 5.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1) 국회에서의 성립 과정의 예정 ① 2014년 1월 회장 모임에서 내각 제출 법안에 의한 성립을 목표로 하겠다고 천명하 였습니다. ② 2014년 5월 사법서사제도 추진 의원연맹을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사법서사법 개정 요구에 대해 요청을 하였습니다. ③ 2014년 8월 회장 모임에서 의원 입법에 의해 성립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하였습 니다. ④ 앞으로는 조속한 성립을 위한 개정 운동을 실시합니다. (2)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역할과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