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사토무라미키오 329 의원 입법에 의한 성립에서는 자민당의 이해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민당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무성과의 의견 일치가 전제 조건입니다. 자민당 법무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승낙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방 사법서사회와 정치연맹의 활동을 통해 각 지방 국회 의원의 이해를 높이는 청원 활동을 실시합니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도 중앙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청원 활동을 실시합니다. (3) 다른 전문직의 동향에 대하여 변호사회나 행정서사회 등과 협의를 하고, 사법서사의 개정 요구 내용을 전달합니다. (4) 게이단렌 (경제단체연합회 ,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 등의 경제계, 소비자단체연합 회 등의 소비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5) 사법서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정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 8개블록 을 모두 돌며 연수회 및 설명회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