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내용 분석 / 서유석 151 목 차 Ⅰ. 서 론 Ⅱ. 지점 설치와 관련된「지방세법」상 관련 세금 중과 1. 서 언 2.「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 3.「지방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 Ⅲ. 지점의 요건 분석 1.「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의 취득세 중과 가. 1984. 5. 11. 이전 나. 1984. 5. 12.부터 2013. 12. 31.까지 다. 2014. 1. 1. 이후 2.「지방세법」상 상업·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 중과 3. 대법원판례를 통해 본 지점의 요건 가. 실질과세의 원칙 나. 지점의 요건 내용 4. 지점의 요건에 관한「지방세법」 과 대법원판례의 비교 Ⅳ. 등기관의 심사권 1. 학설의 태도 가. 형식적 심사설 나. 실질적 심사설 다. 절충설 라. 소결 2. 대법원판례의 입장 가. 개요 나. 대법원판례(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의 요지 다. 등기관의 심사대상과 심사 방법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내용 분석 -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중심으로 - 서 유 석* 12) * 법무사(인천회),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