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347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⑸ NPO 법인 설립 절차 NPO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할 관 청에 제출하고 설립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출된 서류의 일부는 수리한 날로부터 1 개월간 일반 공람하게 된다. 관할 관청은 신청서를 수리한 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인증 또는 불인증을 결정한다. 설립 인증 후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서 성립하게 된다. ⑭ 정보화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 ⑮ 과학 기술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⑯ 경제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 ⑰ 직업 능력 개발 또는 고용 기회 확충을 지원하는 활동 ⑱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활동 ⑲ 전 각 호에 제시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연락, 조언 또는 원조 활동 ⑳ 전 각 호에 제시하는 활동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도도부현 또는 정령지정도시의 조 례로 정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