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4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⑹ NPO 법인 수의 추이(정부 통계에 따름) 3. 구 중간법인법(2002년 성립, 시행)에 대하여 ⑴ 개요 중간법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때까지 법인격을 가질 수 없었던 중간적인 사단(동 창회나 아파트 관리조합 등 영리와 공익 모두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도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실제로 등기된 중간법인의 내역을 살펴보면 입법자가 원래 예상했던 '주민자치회', ' 동창회' 또는 '관리조합'은 별로 많지 않고, 업계 단체나 부동산 증권화에 있어서 자산 보유 SPC의 모법인으로서 이용하는 등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⑵ 특징 가. '준칙주의' :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정관이 작성되고, 법률이 정하는 연 도 인증 법인 수 연 도 인증 법인 수 1998 년도 23 2009 년도 39,732 1999 년도 1,724 2010 년도 42,385 2000 년도 3,800 2011 년도 45,138 2001 년도 6,596 2012 년도 47,540 2002 년도 10,664 2013 년도 48,980 2003 년도 16,160 2014 년도 50,087 2004 년도 21,280 2015 년도 50,866 2005 년도 26,394 2016 년도 51,515 2006 년도 31,115 2017 년도 51,868 2007 년도 34,369 2018 년도 51,604 2008 년도 37,192 2019 년도 8 월말 현재 5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