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5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3.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 설립 절차의 흐름 4.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첨부 서류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① 설립 시 사원에 의한 정관 작성 ② 공증인에 의한 정관 인증 ③ 설립 시 이사(설립 시 감사 등)의 선임 ④ 설립 시 사원에 의한 주된 사무소 소 재 장소 결정 ⑤ 설립 시 이사(및 설립 시 감사)에 의 한, 설립 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 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 ⑥ 설립 시 대표이사의 선정 ⑦ 기금 모집·갹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 필요) ⑧ 설립등기 신청 ① 설립자에 의한 정관 작성 ② 공증인에 의한 정관 인증 ③ 재산 갹출 이행 ④ 설립 시 평의원, 설립 시 이사, 설립 시 감사 및 설립 시 회계감사인의 선임 ⑤ 설립자에 의한 주된 사무소 소재 장소 결정 ⑥ 설립 시 이사 및 설립 시 감사에 의한, 재산 갹출이 완료되었는지 및 설립 절 차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 는지에 대한 조사 ⑦ 설립 시 이사에 의한 설립 시 대표이 사의 선정 ⑧ 설립등기 신청 일반사단법인 (이사회 및 감사 비설치의 경우) 일반재단법인 ① 정관 ② 설립 시 사원의 결의서 ａ. 설립 시 사원이 설립 시 이사를 선임한 경우 ｂ. 설립 시 사원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 장소를 결정한 경우 ③ 설립 시 대표이사 호선에 관한 서류 ※ 설립 시 이사가 설립 시 대표이사를 호선한 경우 ④ 설립 시 사원에 의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 장소 결정 ⑤ 설립 시 이사 및 설립 시 대표이사의 취임 승낙서 ⑥ 설립 시 이사의 인감증명서 ⑦ 위임장 ① 정관 ② 재산을 갹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설립자 전원의 결의서 ａ.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가 설립 시 평의원, 설립 시 이사, 설립 시 감사를 선임한 경우 ｂ. 설립자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 장소를 결정한 경우 ④ 설립 시 이사, 설립 시 감사 및 설립 시 평의원의 취임 승낙서 ⑤ 설립 시 이사, 설립 시 감사 및 설립 시 평의원의 본인 확인 증명서 ⑥ 설립 시 대표이사 선정에 관한 서류 ⑦ 설립 시 대표이사의 취임 승낙서 ⑧ 설립 시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⑨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