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8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테마2에 대한 재질문에 대해서 1. NPO법(1998)과 중간법인법 (2002)에 대해서 가.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NPO법) ⑴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NPO법)은, 특정 비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특정 비 영리활동을 하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NPO법)이 제정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95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 때의 자원봉사 활동이며, 여기서 활약한 자원봉사 단체 의 대부분이 법인이 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인 인지도도 없으며, 기부금의 면세 단체가 아닌 것이 제도적 하자라고 각 방면에서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비영리활 동을 하기 위해서 만이라면,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 지만,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단체에 있어서는, 단체로서의 부동산등기나 은행계좌 의 개설이 불가능하다 등, 여러 가지 계약이나 등기, 대표자 등의 개인 명의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명의인에 대하여 과세되거나, 명의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 처리가 어려워지거나, 단체가 경제적으로 파탄했을 경우 부채에 대해 서, 명의인 개인만에 대하여 책임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 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NPO법인제도에 근거하여 법인격을 취득하면, 그러한 문제 가 없어지고, 대표자와 단체와의 법률상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게 됩니다. 또, 행정 등이 하는 보조 사업이나 위탁 사업의 수탁 요건으로서 법인격이 요구 될 일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법인격이 있으면, 보조 사업이나 위탁 사업을 실 시하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