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385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게다가, NPO법인이 외국에서 활약하려고 하면, 모국에서의 법률상 자격이 명확 하지 않으면, 상대국에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법인 격 취득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⑵ 발표 자료의 통계를 보면([질문1] 2.(6)),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NPO법)의 시 행 년도인 1998년부터 매년, 법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가, 2016년부터 는 증가율이 정체하여, 2019년 8월 말 현재, 51,474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 그 증가 및 정체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분석 자료가 있으면, 이것 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분석 자료가 없으므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셜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이 주목받고 있는데, 「소셜 비즈니스」라는, 사 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내걸어 수익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모 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자립·취직지원, 기업가육 성 지원, 육아 지원, 재해피해지부흥 지원 등 다양한 케이스가 생각됩니다. 이 소셜 비즈니스의 사업체로서는, NPO법인이외에도 주식회사, 합동회사, 일반 사단법인 등이 생각됩니다. 회사법 시행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하고, 합동회사가 인지되어 오고 있으며, 현 재 신설 법인의 약 20%가 합동회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합동회사는, 설립·관리 가 다른 법인에 비해 간편하므로, 소규모 비즈니스에 이용되어 오고 있다는 실태 가 있습니다. 종래, 소셜 비즈니스와 같은 소규모사업에는 주로 NPO법인이 이용되어 왔지만, 점차로 합동회사를 이용하는 창업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