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9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이러한 이유로, 비교적 간단히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양한 목적으 로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업계단체, 의료계 학회, 자격 인정 기관, 간호 사업, 호조 단체 등 다양한 용도로 사단법인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법인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규율은, 그 후에 개정된, 의료법에 있어서의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법에 있어서의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규정에 있어 서, 거의 같은 규정이 다수 정해지거나, 혹은 법인법의 규정이 대폭으로 준용되어 있기도 하고 있어, 법인법이 각종 법인에 관한 법규의 기본법적 위치에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나. 일본법에 있어서의 일반사단·재단법인과, 공익사단·재단법인의 차이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답변】 공익법인제도개혁에 있어서는, 법인의 설립과 법인의 공익성 인정을 분리하고, 등기만으로 설립할 수 있는 일반사단·재단법인의 제도를 창설함과 동시에, 공익목 적사업을 하는 일반사단·재단법인은 공익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공익인정을 받은 일반사단·재단법인을 공익사단·재단법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자의 차이는, 공익인정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됩니다만, 실체면에서는 다음 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