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등기거부시의 등록정정 • 등기거부통지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요건 을갖추지 아니하였다고등기신청을각하한때 에는그 취지를소관청에통지 • 재조사 : 통지를 받은 소관청은 현황을 제 조사한 다음 그 대장을 폐쇄하고 「일반의 가옥 대장」에 등록(64) 4. 罰則 (1) 刑事罰 • 조사거부 : 20만원이하의 별금(65) (2) 行政罰 : 5만인이하의 과태료(66) 이 규약, 의사복, 서 면을 보관하지 아니 한 때 (2) 정 당한 이 유없이 규약 등의 열 랍 등본교부 를거부한때 ® 의사목을작성하지 아니한때 印관리인이 보고하지 아니한때 : 신고의무자가등록신청을 해 태한 때 鄭 相 泰 1 법무사,부산경상대 겸임교수 대만법무사럽외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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