戶 (法律 第6308號/ 2000년 12월 29i실) 戶籍法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0조계2항 후단을 다음과같이 한다. 새로 戶籍을 編製한 경우 등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 • 읍 • 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副本을 監督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사변을’’을 "戰爭 • 天災地變 기타 이에 준하는 事態쁠’로 한다. 제12조를 다읍과 같이 한다 제12조(戶籍羅의 열람 및 騰本 • 抄本의 교부 등) G) 戶籍簿를 열람하거나 戶籍의 膳本 • 抄本의 교부를받고자하는자도는戶籍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증명 또는戶籍에 기재된사항에 관 한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手數料를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구인”이라 한다)는 戶主 및 그 가족 등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그 정구사유를 밝혀야 한댜 @ 시 • 읍 • 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戶籍에 登載된 자에 대한 私生活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 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 열람 • 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수 있다. @청구인은手數料외에 郵送料를납부하고騰本 • 抄本 또는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수 있다. @ 시 • 읍 • 면의 장은 정구인의 청구에 따라 除籍者에 관한 기재의 膳寫를 생략하고 膳本을 작성 할수있다. 제8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읍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未成年者가成年에달하여 後見이 종료된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圓籍取得者의 創姓申告) ：外國의 姓을쓰는 國籍取得者가고 姓을쓰지 아니하고새로 이 姓과 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本籍地 • 住所地 또는 本籍地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 하는家庭法院의 허가를받고그騰本을받은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姓과本을신고하여야한다. @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종전의 姓 2. 創設한姓과本 3. 허가의 연월일 ® 제2항의 신고서에는 創姓許可의 騰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I 38 法務士 1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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