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l- . - • . ·- . •• ■ ■ ■h . . · . . 리가 그 협정의 개정을 요정하고 미국도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보이고 있는 새로워전풍속도가그러지고있다. (3)적국과우방 적과동지의 개념은불변하는개념이 아 니고 가변적인 개념인 것이다. 세계 2차 대 전시의 미.영.불과 그 적국인 독· 이 • 일 은 오늘날에는 적국이 아닌 우방국으로 변 하였고, 미와 소, 중은 사상적인 적국이었 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방이 되고 있 는것이다. 우리도 한국 전쟁에 있어서는휴F국과 북 한(조선인민공하국)과는 불구대천의 적국 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북한의 침투에 대비하여 한국의 안보를 수호하고자 국가 보안법을 제정하澤고 고 법은 한국의 기초 를 50년간 견고히 수호합에 있어 지대한 공현을하였다. 그러나 새천년에 이르러 한국과 북한의 양국 수령 이 6 • 15공동선언을 하였고, 굳 건히 닫혔던 북한의 문호가 개방되기 시작 하였음을 세계 각국은 경이로운눈으로 보 게 되 었고 북한의 그러한 변화에 대하여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일이다. 고렇다면 북한이 적국일 때에 대비코자 제 정된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제도를 수용함에 이르러서는 그 법도 개정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고리고 부연할 것은, 塾卜 세계대전시의 미국의 영웅인 맥아더 장군이나 아이겐하 우어 장군의 공적은 그 적국이 동지로 변 l]도 그 빛이 바래지 않고 있듯이, 七국전쟁 당시 의 국군장병과 민주 l- • ..:-: : : ·· ..: - 정 ? •• : 한 오늘° ;-_~. 우리도 중 ?‘ ' L .. ” : .....\ .. n -\.? 노 ' "~ .- ,-.-. .- - ·_ • -. .-- -- • 노 • . . - . . • - . • ._.-----• L _- L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앞·: .. ' ·:;. ··`· · 용사의 공적은 납,북의 평화 협정이 체결 되었을 때에도 그 빛이 변할 수가 없는 것 이다. (4) 법무사와서민 새천년에 법무사의 나아갈 길은 서민 생 활층의 이웃이 되는 일이다. 갈수록 빈부 의 격차가 우심하여지고 빈곤층이 날로 늘 어남에 따라, 억대의 변호사 선임료 같은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빈곤자의 상 담역 내지는도우미가 되는 일, 즉 그들과 같이 울고 웃는 얘환을 같이하는 좋은 이 웃이 되는일이다. 고리고 새천년에는 과학의 발달로 말미 암아, 유전자 공학이 인간복제로 신의 창 조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지만, 어떻든 유 전자 지도가 해독됨에 따라 인간의 불치병 도 치유가능케 됨을기대할수있게 되고 실지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음 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바다. 이러한 때 인간의 수명 연장에 수방하여 국가 정책도 새로이 마련되어야 할 일이다. 혹자는 법 무사의 노령화에 대하여 지나친 우려도 있 는것 같다. 그러나 법무사의 주된 구성원 이 법원, 검찰직의 되직자임을 감안한다 면, 공무원 정년이 60세이므로, 61세가 법 무사의 1년생 임을 일깨워주고 싶다. : ••_: :.; : 론 가. .g.: .노.k , 金 昌 永 1 법무사 • • ■ . - . . - . • . . : - - ~, . . . - .. 대만법무사럽민 7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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